中 "슬롯사이트 업 독립 시도 땐 최고 사형"

형사처벌 지침 즉시 발효
라이칭더 슬롯사이트 업 총통 압박용

중국 당국이 21일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슬롯사이트 업 독립분자’를 형사처벌하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해당 지침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새 지침은 “중국 법원, 검찰, 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슬롯사이트 업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지침은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에 발맞춰 발표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3월 천수이볜 당시 슬롯사이트 업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슬롯사이트 업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슬롯사이트 업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분리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앞서 다수의 슬롯사이트 업 관리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샤오메이친 현 슬롯사이트 업 부총통도 슬롯사이트 업의 주미 대사 격인 주미 슬롯사이트 업 대표를 지낼 당시 이 같은 제재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중국 법원이 슬롯사이트 업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해당 제재는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독립·친미 성향인 라이칭더 슬롯사이트 업 총통이 취임한 뒤 계속돼온 슬롯사이트 업 압박 공세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라이 총통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대화할 의사를 누차 밝혔으나 중국은 그를 ‘독립분자’라며 거부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