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보험사 슬롯사이트 추천 오류" vs 업계 "기업 자율 무시"

금감원發 '보험슬롯사이트 추천 대란'

금감원 "하나로 통일하라"
국제슬롯사이트 추천기준위에 자문 구해
회사마다 슬롯사이트 추천 다를 경우
재무제표 비교 힘든점도 감안

슬롯사이트 추천 "당국, 과도한 개입"
IFRS 큰틀일뿐, 기업 자율원칙
4대 슬롯사이트 추천법인 보증한 방식인데
일부, 1년치 순이익 토해야할 판

보험업계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마다 서로 다르게 슬롯사이트 추천를 해온 사안을 “하나로 통일하라”고 지시해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보험사와 회계법인은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IFRS17 원칙을 무시한 ‘규제 만능주의’가 반복됐다”고 반발했다. 반면 금감원은 “IFRS17 기준서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보험사 슬롯사이트 추천에 추가적인 개입 의사를 시사하며 IFRS17을 둘러싼 혼란이 한층 확산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기업 자율 무시”

IFRS는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안다’는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기업과 회계 전문가들이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했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슬롯사이트 추천도 인정한다. IFRS17이 도입된 후 보험사들이 서로 다른 슬롯사이트 추천 방식을 쓴 이유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소멸계약 슬롯사이트 추천’ 이슈도 마찬가지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을 유사계약군끼리 묶어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집합에서 발생한 금리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한다. 이때 계약집합 가운데 일부 계약이 해약, 사망 등으로 소멸하면 보험사들은 남아 있는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거나(A안), 계약집합의 듀레이션(만기)에 걸쳐 나눠 반영했다(B안). 최종적인 합산 이익은 A안과 B안이 동일하다.

보험사들은 회계법인 등의 자문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는 슬롯사이트 추천 방식을 썼다. 삼성생명(A안)과 삼성화재(B안)도 서로 다르게 슬롯사이트 추천를 해왔다. 삼성생명은 작년까지 A안으로 슬롯사이트 추천를 했지만 올 1분기부터는 B안을 채택했다. 업계에선 “A안과 B안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최근 “B안은 맞고 A안은 회계 오류”라고 결론 내렸다.

IFRS17 연착륙 언제쯤

보험 및 슬롯사이트 추천업계에선 이번 금감원 결정을 두고 “원칙 중심의 IFRS 슬롯사이트 추천 감독이 무너졌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해석대로 B안을 채택한 보험사마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과도하게 개입하며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IFRS17 기준서에 나온 내용대로 판단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보험담당 스태프에게도 자문하는 등 금감원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마다 서로 다르게 슬롯사이트 추천를 하면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당장 보험사들의 재무적 영향은 크지 않다. 회계 오류에 따른 금액 변동이 크다면 과거 재무제표까지 소급 적용(정정 공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는 금액이 수십억~수백억원으로 크지 않아 향후 재무제표에만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보험사 검사에 착수했을 때 과거 회계 오류를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이슈가 수십 개는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금감원은 ‘공시이율 예실차에 따른 보험부채 변동 슬롯사이트 추천’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석을 내릴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금감원 판단에 따라 1년 치 순이익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