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업 '美 웨스팅하우스 분쟁' 결과에 최종 계약 영향

美법원 항소심 판결 결과 주시
슬롯사이트 업 "韓 패소 가능성 낮아"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체코의 두코바니 슬롯사이트 업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슬롯사이트 업 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분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18일 슬롯사이트 업과 외신 등에 따르면 체코 정부와 슬롯사이트 업은 구체적인 공급 설비와 계약 금액 등을 협상한 뒤 내년 3월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약 2년간 심사를 거쳐 슬롯사이트 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최종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슬롯사이트 업 측은 기대하고 있다.최종 계약에 앞서 슬롯사이트 업 컨소시엄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미국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와 벌이는 IP 소송이 거론된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슬롯사이트 업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원전 수출 통제권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 업체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이에 항소하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슬롯사이트 업 측은 패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슬롯사이트 업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은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