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꽁머니 산하기관 통제 못하는 장관, 정책 추진 힘 잃어

기재부가 인사·예산 쥐고있으니
주무부처, 슬롯사이트 꽁머니업 장악력 떨어져

산업통상자원부는 41개 슬롯사이트 꽁머니을 거느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31개)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각각 28개)가 뒤를 잇는다.

기획재정부 소관 슬롯사이트 꽁머니은 네 곳뿐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은 327개 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은 기재부라고 입을 모은다. 기재부가 슬롯사이트 꽁머니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통해 예산과 조직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영평가 위원은 “슬롯사이트 꽁머니이 인원 한 명, 예산 1원 늘리는 것까지 일일이 기재부 공공정책국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운법을 담당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8개 과로 이뤄져 국고국과 함께 그 수가 가장 많다. 전 슬롯사이트 꽁머니운영위원회 위원은 “공공정책국이 비대해지는 동안 슬롯사이트 꽁머니 경쟁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재부 장악력이 커질수록 주무 부처와 슬롯사이트 꽁머니의 관계만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하 슬롯사이트 꽁머니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 부처와 슬롯사이트 꽁머니 모두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 출신 공공기업 사장은 “어지간한 슬롯사이트 꽁머니은 주무 기관보다 예산과 인력이 훨씬 크고 많다”며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장관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을 지낸 전직 관료는 “기재부가 인사·조직·예산·평가권을 다 쥐고 있으니 주무 부처는 산하 슬롯사이트 꽁머니을 관리할 유인이 없고, 기재부는 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서로 슬롯사이트 꽁머니을 의붓자식 취급한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