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언석, '티메프 재발 방지법' 슬롯 머신 프로그램 발의…"에스크로 제도로 관리"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판매 슬롯 머신 프로그램 임의로 굴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 의원은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의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제삼자가 결제 슬롯 머신 프로그램 보관하다가 거래 조건이 충족된 뒤 슬롯 머신 프로그램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현행법은 티몬과 위메프 등을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인 슬롯 머신 프로그램으로 해석해 에스크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송 의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기간도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해 판매자에게 줘야 할 슬롯 머신 프로그램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활용한 큐텐그룹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등록취소나 파산선고 등을 받으면 은행 등의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슬롯 머신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