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에 이재형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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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슬롯 머신(차관급)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 8월까지 3년.

이 신임 위원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국제법 석사, 국제통상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 고려대 교수를 지내며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국제공정슬롯 머신학회장을 맡았다. 한·미, 한·유럽연합(EU), 한·캐나다 자유슬롯 머신협정(FTA) 등 통상 협정과 쌀 관세화, 유엔 기후변화협상 등 다양한 국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자문하는 등 ‘국제통상 전문가’로 꼽힌다.슬롯 머신는 덤핑, 지식재산권 위반 등 불공정 무역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해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산업부 소속 준사법기관이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슬롯 머신원과 실무 담당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로 구성된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기업의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슬롯 머신원들이 합의 방식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