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슬롯사이트 업 전문의 진찰료 150%→250% 인상 [종합]

연휴 전후 2주간 '비상슬롯사이트 업 대응주간' 운영
4000곳 이상 당직 병·의원 운영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슬롯사이트 업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올리는 등 특별 대책을 내놨다.

조규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슬롯사이트 업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슬롯사이트 업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슬롯사이트 업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번 추석 연휴는 평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408곳의 슬롯사이트 업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슬롯사이트 업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슬롯사이트 업의료시설로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하며, 경증·비슬롯사이트 업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 인상하는 것도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슬롯사이트 업'을 운영한다. 여기서는 중증 전담 슬롯사이트 업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신속하게 진료한다.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니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슬롯사이트 업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슬롯사이트 업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슬롯사이트 업 진료 역량을 높이고자 비상 주간에 슬롯사이트 업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한다.조 장관은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병원의 상황에 맞게 슬롯사이트 업을 운영하도록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온 슬롯사이트 업 인력 기준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슬롯사이트 업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슬롯사이트 업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늘린다. 슬롯사이트 업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PA 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들의 역할을 명문화해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법안 제정 취지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건 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