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광복회 슬롯 꽁 머니, 돌려놔야"…삭감된 6억원 원상복구될듯

슬롯 꽁 머니 예결소위서 부대의견 달아 통과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의 내년 지원 슬롯 꽁 머니 6억원 삭감해 '보복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광복회 슬롯 꽁 머니 다시 돌려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결소위를 열고 국가보훈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주의'로 유지하되 '25년도 광복회 슬롯 꽁 머니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아 재의결했다. 앞서 전일 열린 정무위 결산 심사에서는 "국가보훈부가 단체 예산 배분권을 가지고 보훈단체를 좌지우지 하려는 월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보훈부가 산하 단체들을 슬롯 꽁 머니으로 '줄세우기'하려 하는 만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훈부 측은 이에 대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시정 요구' 대신 '주의'로 감경 조치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산하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내년 지원 슬롯 꽁 머니 올해 32억보다 6억원 줄인 26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 주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괘씸죄'에 걸려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정무위에서는 전일 '주의' 조치를 다시 '시정'으로 한 단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이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결국 시정조치는 '주의'로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 광복회 슬롯 꽁 머니 복구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넣는 것으로 합의점이 모였다. 이에 따라 향후 감액된 예산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구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전망이다.

정소람/김동현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