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채' 조희연, 슬롯 머신 규칙직 상실…10월16일 보궐선거

원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위헌심판제청신청도 기각
조 슬롯 머신 규칙 "법원 판단 존중"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슬롯 머신 규칙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슬롯 머신 규칙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슬롯 머신 규칙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슬롯 머신 규칙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슬롯 머신 규칙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조 슬롯 머신 규칙이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차기 서울시 슬롯 머신 규칙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서울시 슬롯 머신 규칙 보궐선거는 곽노현 전 슬롯 머신 규칙의 중도 낙마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조 슬롯 머신 규칙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슬롯 머신 규칙은 또 면접일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퇴직 교사를 채용하는 게 슬롯 머신 규칙의 의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2023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슬롯 머신 규칙은 직을 유지해왔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실질적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며 "국가공무원 채용 절차에서 준수돼야 할 심사위원 회피 등 안내, 휴대전화 수거 등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슬롯 머신 규칙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조 슬롯 머신 규칙 측이 제기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및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 내지 기각 결정했다.

조 슬롯 머신 규칙은 선고 직후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슬롯 머신 규칙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진/강영연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