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4일부터 슬롯 머신 규칙에 군의관 배치…9일부터는 235명 파견"

전국 곳곳 병원에서 슬롯 머신 규칙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슬롯 머신 규칙에 긴급 배치한다.

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슬롯 머신 규칙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며 "슬롯 머신 규칙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슬롯 머신 규칙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후속 진료인 수술·처치·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기간 슬롯 머신 규칙와 관련해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하는 '슬롯 머신 규칙 붕괴'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때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차관은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슬롯 머신 규칙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슬롯 머신 규칙 중 99%인 406곳에서 24시간, 27곳(6.6%)은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슬롯 머신 규칙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6.5%에 해당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1587명으로 소폭 늘었다. 슬롯 머신 규칙 전체 의사는 평시 대비 73.4%에 그친다.

신용현 슬롯 머신 규칙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