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취소' 영수증으로 홀인원 슬롯 머신 프로그램금 탔다가…법원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기에 해당"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가입한 뒤 허위 영수증으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비용을 썼더라도 슬롯 머신 프로그램 사기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슬롯 머신 프로그램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하면 1개월 내에 기념품, 축하 만찬 등 홀인원 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 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했고, 다음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A씨는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에 슬롯 머신 프로그램금을 청구해 슬롯 머신 프로그램금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9년 10월 경찰서에 출석해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슬롯 머신 프로그램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 홀인원을 했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금융위는 작년 4월 A씨에 대해 슬롯 머신 프로그램업법을 근거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사기에 해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어차피 지출할 것이라는 이유로 허위 영수증 제출 등 적극적 청구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기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