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빌린 주식, 공슬롯 머신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슬롯 머신"

금감원, 공슬롯 머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감독원이 공슬롯 머신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슬롯 머신 기준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부 판단 기준을 요청한 만큼 영문 가이드라인도 내달까지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금감원은 공슬롯 머신 거래자가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주요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 공슬롯 머신 판단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외국인 투자자 등이 무차입 공슬롯 머신 자체 예방과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세부 판단기준을 요청했다.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슬롯 머신가능잔고 산정, 대여증권 소유 인정, 담보증권 소유 인정 등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일별로 시작 시점 잔고에 회수할 수 있는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해야 하고,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슬롯 머신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슬롯 머신로 규정된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슬롯 머신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어도 무차입 공슬롯 머신가 될 수 있다.

기관별 내부 통제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슬롯 머신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슬롯 머신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슬롯 머신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슬롯 머신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상장주식 종목별로 상장주식 총수 대비 공슬롯 머신 잔고가 0.01% 이상이거나 공슬롯 머신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순보유잔고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영문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원내 공슬롯 머신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9일부터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슬롯 머신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