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폭탄 안돼"…독일, EU정책 반대하는 이유가

"독일, EU 中 전기차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폭탄 반대 예정"

中 의존도 높은 獨 완성차 업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는 잘못된 접근"
EU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확정에 기울어…11월 시행 전망
5년간 中 전기차에 최대 46.3%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유럽연합(EU)이 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투표를 앞둔 가운데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독일이 반대하더라도 주요 회원국들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EU는 예정대로 고율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은 EU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도입에 반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가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고율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정책에 대한 첫 번째 투표에서 기권한데에 이어, 최종 투표에서는 반대 의사를 밝히며 독일 완성차 업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독일 완성차 업계는 EU가 상계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확정할 경우 중국 당국이 독일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 완성차 업체의 중국 시장 매출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3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업계는 지난 7월 EU 집행위 투표 이후에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EU 회원국 최종 투표에서 고율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독일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산업노조(IG메탈)과 폭스바겐그룹 등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페인도 EU 집행위에 중국과의 협상을 촉구하는 등 고율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부 장관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집행위 부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부과하는 대신 "구속력 있는 투표를 넘어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쿠에르포 장관은 스페인이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자동차 생산 규모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균형을 맞춰야 중국과의 대립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국가의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EU는 상계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확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EU 회원국 중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은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이번 투표에 찬성할 예정이며, 이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확정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라서다. 회원국 투표에서 EU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하면 오는 11월 5일부터 상계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는 5년간 부과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국 중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앞서 EU 집행위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6.3%포인트에 달하는 상계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8월 밝혔다. 기존 일반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율 10%에 더해 최종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율은 최대 46.3%에 이른다.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