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사이트 상습 위반한 코아스, 정부 입찰 참가 못한다

3년간 슬롯 머신 사이트대금 감액 등 누적벌점 5점 초과

슬롯 머신 사이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 위반해 벌점이 누적된 가구업체 코아스가 정부입찰에 당분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슬롯 머신 사이트 위반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코아스는 과거 3년 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다. 현행 슬롯 머신 사이트은 공정위가 슬롯 머신 사이트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3년 간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장은 향후 코어스의 정부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슬롯 머신 사이트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