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파라오 슬롯·노령파라오 슬롯 동시 수령 땐 월 20만원 더 받는다

현행법 상 배우자 사망 시 양자택일 해야
유족파라오 슬롯 선택하면 자기 노령파라오 슬롯은 못 받아

김미애 의원 "국민 눈높이 맞게 제도 개선해야"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유족파라오 슬롯과 자신의 노령파라오 슬롯을 모두 받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수령액이 월 2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파라오 슬롯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파라오 슬롯 대신 노령파라오 슬롯을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월 평균 53만8157원을 받았다. 반대로 노령파라오 슬롯 대신 유족파라오 슬롯을 고른 사람들은 각각 평균 51만4304원을 받았다.현행 국민파라오 슬롯법에 따르면 국민파라오 슬롯 수급권자가 받는 노령파라오 슬롯과 수급권자인 직계 가족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유족파라오 슬롯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노령파라오 슬롯 수급권자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유족파라오 슬롯의 60%와 자신의 노령파라오 슬롯 중 어떤 급여를 받을지 하나를 골라야 한다.

다만 자신의 노령파라오 슬롯을 택할 경우엔 유족파라오 슬롯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금액이 더 큰 것을 양자택일하는 구조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국민파라오 슬롯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처럼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해 깎이는 수급액은 월 2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국민파라오 슬롯공단이 중복급여 조정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올해 6월 기준 평균 월 수급액을 따져본 결과 노령파라오 슬롯을 택한 수급권자들은 기존 53만8157원에서 74만8904원으로 21만원 가량, 유족파라오 슬롯을 고른 수급권자들 역시 23만원(51만4304원 →74만7315원) 가량 수급액이 올랐다.본인의 파라오 슬롯과 유족파라오 슬롯을 온전하게 수령할 경우 한 달에 평균 20여만원 가량 노후소득이 두터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소득대체율 등을 올리기보단 유족파라오 슬롯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손 봐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유족파라오 슬롯을 선택해도 자신의 노령파라오 슬롯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자거나, 노령파라오 슬롯을 선택할 때 적용하는 유족파라오 슬롯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복급여 조정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 의원은 18일 국민파라오 슬롯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파라오 슬롯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파라오 슬롯이 합리적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