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지노 슬롯 머신 여전한데…감시팀 달랑 3명

전국 펍·대회장만 1350개 달해
도박 '시드권' 단속원 충원 시급

정부가 지난 5월 ‘불법 카지노 슬롯 머신을 뿌리 뽑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를 감시할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대회 참가권 격인 ‘시드권’을 카지노 슬롯 머신으로 규정한 뒤 새로 등장하는 편법영업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사행성감독통합위원회(사감위) 산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근무 중인 카지노 슬롯 머신 전담 감시팀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전국 1349여 개에 달하는 카지노 슬롯 머신 및 대회장, 신고되지 않은 불법 카지노 슬롯 머신 영업장을 챙기기에는 턱도 없는 규모다.

불법 카지노 슬롯 머신이 만연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사감위는 작년 5월 ‘범정부 카지노 슬롯 머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현금과 비슷한 참가권인 시드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후에도 단속을 피하려 다양한 방식으로 카지노 슬롯 머신 도박장이 음지화하고 있다. 지난 9월 인천에서 한 업체가 ‘시드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리)을 활용한 대회를 열었다가 현금 거래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금 도박을 암암리에 하거나 칩을 암호화폐로 환전하는 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의원은 “단속을 피하려는 편법 영업이 활발해진 가운데 카지노 슬롯 머신도박 현장 감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관계자는 “예산을 마련해 내년에 경찰 인력 1명을 파견받고, 현장 감시원을 1명 증원하는 안이 확정됐다”며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카지노 슬롯 머신 도박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