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슬롯사이트 업' 핏대 세우더니…슬롯사이트 업 법안 더 낸 野

숫자로 나타난 野 '稅로남불'

조세특례법 135건 중 73건 발의
국민의힘보다 건수 1.2배 많아
지역화폐 80% 세액 공제 등
표되는 '포퓰리즘 슬롯사이트 업'에 집중

野 "지역구 이해관계 얽힌 탓
부자슬롯사이트 업 비판과는 다른 차원"

윤석열 정부의 슬롯사이트 업 정책을 거칠게 비난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는 여당 의원들보다 더 많은 슬롯사이트 업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고 비판하는 와중에 자신의 지역구와 표에 도움이 되는 슬롯사이트 업 법안을 앞다퉈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부자슬롯사이트 업’ 정치 구호부터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슬롯사이트 업 때릴 땐 언제고…”

27일 한국경제신문이 22대 국회 들어 지난 24일까지 여야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135건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73건 △국민의힘 59건 △여야 공동발의 2건 △조국혁신당 1건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73건으로 국민의힘(59건)보다 많았다. 특히 민주당의 조특법 개정안 중 절반이 넘는 45건(61.6%)이 세제 혜택을 확대슬롯사이트 업 내용이었다. 기존 세제 혜택 부여 일몰을 연장슬롯사이트 업 법안과 신규 혜택을 도입슬롯사이트 업 법안 역시 각각 13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전체 조특법 개정안 59건 중 혜택 확대는 27건, 신규 도입 17건, 일몰 연장 15건이었다.

조특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나라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깎거나, 반대로 중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규율슬롯사이트 업 특례법이다. 예산을 직접 투입슬롯사이트 업 재정지출과 마찬가지로 거둬들일 세금을 줄여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지출’로도 불린다. 정부는 이렇게 깎아주는 국세 감면액이 올해 71조4305억원, 내년에는 78조1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슬롯사이트 업 조치를 ‘부자슬롯사이트 업’라며 맹비난해 왔다.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건전 재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부자 슬롯사이트 업만 몰두하다가 민생 경제를 다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슬롯사이트 업 포퓰리즘’ 쏟아낸 野

민주당의 슬롯사이트 업 법안은 지역구를 의식한 법안이 많았다. 재건축 예정 노후 단지가 많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를 지역구로 둔 황희 의원은 기존에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돼 조합원이 ‘1+1 입주권’을 받을 경우 주택 하나는 소유 주택에서 빼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구 등의 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슬롯사이트 업 정책과 대비해 ‘슬롯사이트 업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전북 정읍·고창이 지역구인 윤준병 의원은 최근 농어촌상생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의 법인세 공제 비율을 10%에서 50%로 대폭 높이고, 일몰도 내년 말에서 2030년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역구를 위해 법인세는 덜 거둬도 된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의원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특법 중 9개 조항의 일몰을 일괄적으로 5년 연장하는 법안도 내놨다. 민주당 기재위 위원은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엮이다 보니 개별 의원이 세제 혜택을 늘리고 일몰도 연장하는 법안을 내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에 대한 부자 슬롯사이트 업 비판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슬롯사이트 업를 통해 ‘퍼주기 지원’에 나서는 법안도 있다. 이 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소득공제율 80%를 적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일몰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어쨌든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발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민주당도 인정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슬롯사이트 업 반대’라는 프레임이 시대적으로 잘 들어맞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재영/정상원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