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최대 10년 존속기한 둔다…"타당성 주기적으로 점검"

신설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타당성 평가 제도 도입

정부가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두기로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부과의 적정성을 점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폐지 및 감면하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비행기 티켓에 붙는 출국납부금 등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돈이다.

앞서 정부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91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중 32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폐지 및 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앞으로 정부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신설되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해선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신설의 필요성과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선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받은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했다.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쳐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하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