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슬롯 꽁 머니성 조작 1심만 수년 더 걸릴 듯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둘러싼 재판은 2021년 시작돼 3년을 끌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기 위해 슬롯 꽁 머니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지난 22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57차 공판을 열고 증인 A씨의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슬롯 꽁 머니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A씨를 비롯해 검찰이 그동안 신청한 증인은 120여 명에 달한다. 그만큼 탈슬롯 꽁 머니 정책에 연관된 부처와 유관 기관이 여러 곳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산업부가 2018년 6월 “정부가 비용 손실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수원 측에 공문을 보내는 등 일련의 행위에 슬롯 꽁 머니 조기 폐쇄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 왔지만, 향후 공판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