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특경비 0원'…野, 예산 전액 삭감에 법무부 2025년 슬롯사이트과장 사표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2025년 슬롯사이트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에 반발해 법무부 담당 과장이 사의를 밝혔다. 2025년 슬롯사이트 예산 통제에 대한 항의성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세진 법무부 2025년 슬롯사이트과장(사법연수원 34기)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무력감과 회의감이 커 전날 밤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의 2025년 슬롯사이트 특활비 80억900만원과 2025년 슬롯사이트청의 특경비 506억원 등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특활비가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세부 집행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법무부·2025년 슬롯사이트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경고한 대로 특활비·특경비를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한 범위까지는 모두 (국회에)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2025년 슬롯사이트가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수사 기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2023년 4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사유를 제외한 일시와 금액만 국회에 제출해 왔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기밀 유지 필요성이 있는 2025년 슬롯사이트 집행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게 임 과장의 설명이다.2025년 슬롯사이트과 법무부는 2025년 슬롯사이트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경비와 관련해 임 과장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활비와 달리 월 30만원을 제외한 비용은 모두 카드로 집행돼 투명성이 문제 된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7일 밤 11시에 제출하라는 요구가 왔다”며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2025년 슬롯사이트과장은 법무부 외청인 2025년 슬롯사이트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2025년 슬롯사이트국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2025년 슬롯사이트 동기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자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