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2025년 슬롯사이트 유포 협박했지만…대법 "소지 입증 못하면 처벌 못해"

'2025년 슬롯사이트 이용 협박' 제한적 해석 판례 적용
사진=한경DB
성관계 2025년 슬롯사이트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더라도 불법 2025년 슬롯사이트을 소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2025년 슬롯사이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5월 투숙하던 모텔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빚 변제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2025년 슬롯사이트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반복적으로 연락한 스토킹 혐의, 피해자와 관련된 인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스토킹, 상해 2025년 슬롯사이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성관계 2025년 슬롯사이트 협박 혐의에 대해선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그 대신 협박 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법원 판례는 "'2025년 슬롯사이트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실제 생성된 2025년 슬롯사이트 등의 유포 가능성 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2025년 슬롯사이트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2025년 슬롯사이트 등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넓어지게 될 수 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에 비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25년 슬롯사이트의 존재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했고,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2대에서도 2025년 슬롯사이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축소 사실인 판시 2025년 슬롯사이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고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 측은 성폭력특례법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양측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