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숨진 근로자 퇴직슬롯사이트 보스, 상속 후 유족슬롯사이트 보스 공제해야"

'공제 후 상속'→'상속 후 공제'로
유족들 더 많은 배상금 받게 돼
전원합의체, 30년만에 판례 변경
"상속인들 권리 보호 강화한 판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슬롯사이트 보스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슬롯사이트 보스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유족슬롯사이트 보스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해야 한다는 30년 된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족슬롯사이트 보스 수급권이 없는 상속인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KAIST 교수 A씨의 배우자 B씨와 두 자녀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자녀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9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배우자 B씨와 두 자녀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퇴직슬롯사이트 보스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었다. 사학슬롯사이트 보스법은 직무상 유족슬롯사이트 보스을 받을 수 있는 유족과 공동상속인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공동상속인이더라도 유족슬롯사이트 보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퇴직슬롯사이트 보스 손해배상 채권액에서 유족슬롯사이트 보스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는 ‘공제 후 상속’과 퇴직슬롯사이트 보스 손해배상 채권액을 먼저 나누고 이후 유족슬롯사이트 보스 수급자에게서만 유족슬롯사이트 보스액을 공제하는 ‘상속 후 공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달라진다.B씨는 사학슬롯사이트 보스공단에서 유족슬롯사이트 보스으로 1억49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자녀들은 “어머니만 유족슬롯사이트 보스을 받았으니 공제도 어머니에게서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측은 공제 후 상속을 채택한 199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족슬롯사이트 보스액을 공제하면 잔액이 없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1심은 두 자녀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공제 후 상속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종전 판례를 변경해 상속 후 공제에 따라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슬롯사이트 보스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무시된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