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게임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

당국, 조치 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기관 '무차입 방지' 전산 갖춰야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슬롯 머신 게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슬롯 머신 게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슬롯 머신 게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슬롯 머신 게임 거래 조건도 통일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슬롯 머신 게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슬롯 머신 게임 잔량이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은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가는 종목별로 잔량을 관리해 무차입 슬롯 머신 게임를 방지할 수 있는 슬롯 머신 게임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슬롯 머신 게임 세부내역 기록·보관 등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법인의 슬롯 머신 게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결과를 1개월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슬롯 머신 게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엔 무차입 슬롯 머신 게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투자가의 슬롯 머신 게임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장 12개월로 제한한다. 개인의 대주거래 상환기간과 같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하면 법인에 1억원, 개인에게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