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요건 강화하면 빌라 70%는 슬롯 꽁 머니 '가입 불가'"

HUG, 슬롯 꽁 머니 가입에 공시가 112% 적용 검토
집토스 "112% 적용 시 전국 빌라 69.1% 가입 불가"
슬롯 꽁 머니금 평균 2870만원 낮춰야 가입 조건 충족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슬롯 꽁 머니금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빌라의 약 70%는 슬롯 꽁 머니 가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연립 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슬롯 꽁 머니 가입 요건이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될 경우 2023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동일 조건 갱신 시 슬롯 꽁 머니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G의 슬롯 꽁 머니금반환보증 상품은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이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HUG는 현재 담보인정비율을 90%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8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슬롯 꽁 머니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1순위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조정하고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했다.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전세가율 90%) 이내여야 슬롯 꽁 머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HUG가 담보인정비율을 80%로 낮추면 공시가격의 112%(공시가격 140%*전세가율 80%) 요건을 충족해야 슬롯 꽁 머니에 가입할 수 있다. 가령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는 현재 2억5200만원까지 슬롯 꽁 머니 가입이 가능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2억2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받으며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2800만원을 더 조달해야 하는 역전세가 벌어지는 것이다.

집토스는 공시가격의 112%로 가입 요건이 강화될 경우, 기존 전세금으로 슬롯 꽁 머니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비율이 지역별로 서울 67.6%, 경기 69.6%, 인천 81.6%, 부산 61.8%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채권이 아예 없는 것을 가정한 수치로, 일부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것을 감안하면 슬롯 꽁 머니 가입이 불가한 주택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90.0%), 도봉구(86.7%)의 가입 불가 비율이 높았다. 경기도에서는 광주시(88.7%)와 의정부시(87.4%)가 높게 나타났고 인천에서는 연수구(91.4%), 계양구(86.5%) 순이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슬롯 꽁 머니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시가격 112%를 기준으로 슬롯 꽁 머니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는 보증금을 기존보다 평균 2870만원 낮춰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증금 액수 대비 비율로는 평균 17% 수준이다. 낮춰야 하는 슬롯 꽁 머니금 평균 액수는 서울이 352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24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빌라 전세 세입자 대부분이 슬롯 꽁 머니 가입을 희망하기에 빌라 전세가는 슬롯 꽁 머니 가입 가능 금액으로 형성됐다"며 "가입 요건을 갑자기 강화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들의 보증사고가 대폭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