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가 후보자 추천 좌지우지"…윤 대통령 '김여사 카지노 슬롯 머신' 거부권 행사

한덕수 "무늬만 제3자 추천"
여야, 내달 10일 카지노 슬롯 머신하기로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카지노 슬롯 머신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25번째로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자 김 여사 카지노 슬롯 머신과 관련해선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카지노 슬롯 머신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김 여사 카지노 슬롯 머신을 단독 처리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포함했다.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독소조항’을 대거 뺐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야당이 무제한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카지노 슬롯 머신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카지노 슬롯 머신 재의결은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재의결 날짜를 정확히 예정해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돼 재의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카지노 슬롯 머신은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전망이었지만, 민주당이 보다 많은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날짜를 미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