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역 열차 사고' 코레일·임직원 슬롯사이트 지니 확정

1심 징역, 2심서 슬롯사이트 지니... 대법서도 2심 확정

밀양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책임자들이 대법원에서 슬롯사이트 지니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과 임직원 4명에 대해 슬롯사이트 지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레일은 벌금 5000만원, 부산경남본부장 이모 씨는 벌금 2000만원, 나머지 직원 3명은 벌금 1500만원이다.2019년 10월 경남 밀양시 밀양역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진입하던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코레일 소속 밀양시설반 시설관리원이었다.

이후 코레일과 이 씨 등 4명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급격한 곡선 구간임에도 열차 감시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등 혐의였다.

2021년 1심을 맡은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씨 등에게 금고 8개월~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코레일은 법정최고형인 슬롯사이트 지니 1억원을 선고받았다.지난해 2심에서는 슬롯사이트 지니으로 형량이 줄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유족과 피해자들이 이 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면직 대상이 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슬롯사이트 지니도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슬롯사이트 지니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