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슬롯사이트 2025년 논술시험 효력 인정…합격자 발표 예정대로

"사립학교 선발 등은 재량행위"

슬롯사이트 2025년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슬롯사이트 2025년는 합격자 발표 등 입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슬롯사이트 2025년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슬롯사이트 2025년의 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슬롯사이트 2025년는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낸 본안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슬롯사이트 2025년는 오는 13일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한다.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슬롯사이트 2025년 및 불슬롯사이트 2025년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논술슬롯사이트 2025년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슬롯사이트 2025년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슬롯사이트 2025년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논술 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수험생들은 이때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면서 재시험 이행 본안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한편 슬롯사이트 2025년는 이날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8일 예정된 추가 시험을 실시하고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시험에선 261명 중 등록하지 않는 인원이 생기더라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다.

민경진/김다빈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