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에 번번이 발목 잡힌 윤 대통령…국무위원 반대에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밀어붙여

비상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막전막후

잇단 탄핵 추진·예산 감축에
尹 더 잃을 게 없다 판단한 듯
"韓경제 큰 타격·민심 잃을 것"
만류 뿌리치고 국정전환 시도

與 일각 "의원 국회 진입 안 막아
野 반헌법적 행태 경고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선포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비상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선포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해제를 요구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선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만 좁히는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는, 실패가 뻔히 보이는 시도였다는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처음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관해 설명했다. 일부 국무위원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하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 “국민들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납득하지 못할 것”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선포를 강행했다고 한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추진하던 정책이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자 무기력함을 느꼈고, 구도를 뒤집기 위한 카드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 등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자 윤 대통령은 오히려 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결과라는 분석도 많다. 윤 대통령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선포하는 담화를 통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야당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해제를 선언하는 담화를 할 때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심이 이렇게까지 돌아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결국 윤 대통령은 많은 것을 잃게 됐다”고 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10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우려해 무리수를 던졌다는 해석도 한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카드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꺼냈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반헌법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동을 걸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일종의 경고를 하기 위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선포하고 1시간 이후에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국회에 투입된 군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국회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선포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줬고 국회 결정을 바로 수용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을 해제했는데 이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경고성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선포를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장급 고위 참모는 물론 법률 검토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들도 마찬가지다.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와 논의를 했다는 분석이 많다.

도병욱/양길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