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당, 대통령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국회 제출…6∼7일 표결 [종합]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윤석열 대통령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제출했다.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민주당 등은 5일 본회의에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이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겼다.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진상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령, 군과 경찰을 불법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표현도 들어 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1분 본회의에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보고한다"며 "6일 0시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24시간 이후)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이 가결되는 셈이다.

신민경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