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메시지 "슬롯 머신의 민주적 시스템과 절차가 승리할 것 기대"
입력
수정
"한미 동맹은 특정 대통령을 초월한다"
美 국방장관 방한 보류…"적절한 시기 아니슬롯 머신 판단"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슬롯 머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탄핵절차는 슬롯 머신 내부의 과정이며 슬롯 머신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우리 동맹의 기초가 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주의라는 공유된 가치가 없거나 그에 반하는 의지를 보여준 윤 대통령과 같은 방식의 관계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하여 "슬롯 머신 시스템 내에서 진행 중인 여러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절차가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슬롯 머신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슬롯 머신과의 모든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키고 강력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슬롯 머신과의 이 관계, 이 동맹, 이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슬롯 머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우리의 공유된 가치,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파텔 부대변인은 "한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며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루어지어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슬롯 머신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슬롯 머신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고무돼 있다"며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며, 미국 국민은 슬롯 머신 국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내주부터 일본과 슬롯 머신을 잇달아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해외 방문 발표에서 슬롯 머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오스틴 장관이 가까운 시기에 슬롯 머신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으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4∼5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도 계엄 사태 여파 속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라이더 대변인은 향후 NCG 일정을 묻는 말에 "아직 업데이트로 제공할 게 없다"라면서 "슬롯 머신에서의 이벤트를 고려할 때 이것(일정 연기)은 신중한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라이더 대변인은 슬롯 머신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한미군 태세 변화 여부를 묻는 말에는 "군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이어 "우리는 여러 레벨에서 슬롯 머신 국방부와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지만, 작전적으로나 물리적, 안전 측면에서 (이번 사태에 따른) 주한 미군에 대한 어떤 중대한 영향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 미군 장병들이 자유롭게 외출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