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尹 탄핵소추안' 살펴보니…헌법 16개·법률 6개 조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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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9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없었음에도" 비상슬롯 머신을 선포하고, 1시간 만에 포고령까지 발동한 것은 '위헌·위법한 발령'이라고 규정했다.
위헌·위법적 슬롯 머신령 발동
우선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 책무(헌법 제66조) 위반이다. 군을 정치에 동원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는 게 요지다. 탄핵소추안은 "초헌법적 비상슬롯 머신 발령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정치무기화 한 행위는 오랜 기간 군사독재시절의 고통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행위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7조) 위반도 핵심 근거다. 슬롯 머신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를 시도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슬롯 머신법 위반은 좀 더 구체적이다.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없어 발령 요건(제2조2항)을 갖추지 못했고,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제2조5항)도 생략했다. 국회의 슬롯 머신해제 요구(제11조1항)에도 4시간 넘게 응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슬롯 머신령 선포 방송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초법적 '포고령 1호'
슬롯 머신 선포 1시간 만에 발령된 포고령 1호도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포고령은 ▲모든 정당·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집회·시위 불허 ▲파업 전면 금지 ▲의료인 강제 복귀 등을 명령했다.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제8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33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슬롯 머신고 소추안은 밝혔다.
특히 정당제와 정치활동의 자유 침해는 중요한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슬롯 머신포고령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했지만, 헌법이나 슬롯 머신법 어디에도 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48시간 내 병원 복귀를 강제하고 모든 파업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봤다.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
가장 중대한 법률 위반은 형법상 내란죄(제87·91조)다.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슬롯 머신.탄핵소추안은 "군병력 수백여 명이 총기로 무장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난입해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슬롯 머신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며 "국회에 진입한 슬롯 머신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 상황을 적시했다.
이번 비상슬롯 머신 사태에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고 위헌·위법적 슬롯 머신령이라고 전명으로 비판했다. 조홍식 서울대 교수(회장)를 비롯한 주요 로스쿨 및 법학대학 교수 283명은 "포고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였고, 슬롯 머신군은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며 "이는 헌법이 예정한 슬롯 머신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반면 대통령실 측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발령한 슬롯 머신령은 정당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 해제 요구에 응한 것은 절차를 준수한 합헌적 조치였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