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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긴급 담화 발표 ··· 의원 190명 모여 '무효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슬롯사이트 업 선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슬롯사이트 업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슬롯사이트 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윤 대통령 담화 2시간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슬롯사이트 업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190명으로 가결시켰다.
3일 밤 서울 국회 앞 도로에서 시민들이 비상슬롯사이트 업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최혁 기자윤 대통령의 비상슬롯사이트 업 선포는 이날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사전 공지 없이 담화를 하고 슬롯사이트 업을 선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슬롯사이트 업령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고 있다./국회 사무처 제공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슬롯사이트 업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슬롯사이트 업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비상슬롯사이트 업령으로 국회 활동 막는 건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김범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에 비상슬롯사이트 업을 선포한 건 현행법은 물론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슬롯사이트 업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상공을 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최혁 기자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슬롯사이트 업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슬롯사이트 업법 2조도 이 같은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날 밤 기준으로 한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슬롯사이트 업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급히 이동하고 있다./김범준 기자슬롯사이트 업 선포를 위한 기본 절차를 지켰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17가지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에 '슬롯사이트 업과 해제'가 포함돼 있다. 슬롯사이트 업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개최는 물론 슬롯사이트 업 선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자정께 슬롯사이트 업군 병력이 서울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김범준 기자슬롯사이트 업법 5조는 슬롯사이트 업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슬롯사이트 업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 명의로 나온 슬롯사이트 업포고령 내용도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77조 3항은 "비상슬롯사이트 업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행정부), 법원(사법부)과 '제4부'로 불리는 언론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입법부)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슬롯사이트 업선포 후 2시간35분 만에 국회 소집 ··· 본관 진입한 슬롯사이트 업군 철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비상슬롯사이트 업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김범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긴급 담화로 시작된 슬롯사이트 업령 선포는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3일 슬롯사이트 업 선포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 예고 등에 따른 윤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슬롯사이트 업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군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최혁 기자윤 대통령은 3일까지 야당의 '입법 독주' 등과 관련한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4일 새벽 시민들이 군인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최혁 기자모두 사상 초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역할을 차단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 운영을 이어갈 수 없다는 위기감도 슬롯사이트 업령 선포의 배경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4일 새벽 시민들이 군인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최혁 기자하지만 이 같은 이유에도 슬롯사이트 업령 선포는 지나쳤다는 것이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며 가능한 빨리 탄핵안을 국회에 부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과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슬롯사이트 업령 발표와 해제 발료가 있었던 용산 대통령실 브르핑룸이 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국방부장관 인사발표를 위해 기자들에게 개방되고 있다./김범준 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슬롯사이트 업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차량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임형택 기자여당 의석이 108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재 분위기에서는 탄핵안 처리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따라 자칫하면 2017년과 같은 대통령 탄핵 사태가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비상슬롯사이트 업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시민들이 국회 인근에서 철수하고 있다./이솔 기자/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