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尹 탄핵없인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협의없다"…'4.8조 감액안' 10일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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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협의없이 강행
기존 감액안보다 7천억 추가 삭감
대통령실 운영비·경호슬롯사이트 업카지노 줄이고
비서관급 정무직 인건비 삭감키로
통일부 북한 인권 사업비도 '칼질'
한동훈 "감액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으로 국민 협박"
“탄핵 없이 더이상 협의 없다”
한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과 부수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도 관계부처 합동 성명을 통해 “예산이 내년 초부터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원안이 아니더라도 대외 신인도를 감안해 조속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처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 내년도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에서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 수정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원의 예비비 중 절반에 달하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했다.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3678억원에서 2747억원으로 깎았고, 505억원으로 편성된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8억원만 남겼다. 예결특위에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당초 이 같은 감액안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여·야·정이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관련 합의를 해 달라며 직권으로 상정을 미뤘다. 이후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이날 정부 담화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없이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10일 본회의에서 감액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감액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서 또 삭감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없을 경우 4조1000억원을 깎은 기존 안에서 추가로 7000억원을 더 감액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우선 탄핵 정국을 고려해 대통령실 운영 예산, 윤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의 인건비 등을 더 삭감하기로 했다. 통일부의 글로벌 통일체험 사업,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 등의 예산도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국민의힘도 직무 배제 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를 추가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감액 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감액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여당이 탄핵 정국 속에서 야당과 슬롯사이트 업카지노 협상에 나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예산 협상을 해야 할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일제히 사퇴해 협상 대상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 증액 권한을 가진 기재부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감액 슬롯사이트 업카지노이 통과되면 내년도 민생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막대하다”며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민/한재영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