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도 부글부글…슬롯사이트 볼트 시국선언 326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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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임 발표 후 더욱 늘어국내 최고 권위의 슬롯사이트 볼트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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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슬롯사이트 볼트에 따르면 총 326명의 로스쿨 및 법학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5일 밤 9시 279명이었던 시국선언 참여 교수 수가 6일 315명으로 증가했다. 8일 윤 대통령의 국정 위임 발표 이후에는 더욱 늘어나 현재 32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올해 60주년을 맞은 슬롯사이트 볼트는 "막다른 골목에서 출구를 찾는 심정으로 성명을 발표한다"며 12·3 계엄령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교수회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선포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선포 절차 또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고가 없었다는 것이다.더욱이 계엄 선포 이후 취해진 조치들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교수회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이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이는 헌법이 예정한 계엄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였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현진 회장인 조홍식 슬롯사이트 볼트 교수와 차기 회장인 최봉경 슬롯사이트 볼트 교수를 비롯해 전국 55개가 넘는 대학에서 326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슬롯사이트 볼트는 27명으로 최다 참여했고, 이어 인하대·제주대(16명), 고려대·한양대(14명), 연세대(12명), 강원대(11명) 등이다. 한 관계자는 "보수적이고 대외적으로 말을 아끼는 법학교수들이 공동의 뜻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총 326명, 12월8일 오후 9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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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