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게임 李·曺 재판은 그대로…탄핵정국에도 움직이는 '법원의 시계'

'계엄' 이유로 연기 요청했지만
심리·판결 일정 예정대로 진행

李, 대장동 오전 재판만 출석
曺, 12일 징역형 확정땐 법정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슬롯 머신 게임, 조국 조국혁신당 슬롯 머신 게임와 관련된 법원 심리와 판결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주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심리와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했던 두 슬롯 머신 게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슬롯 머신 게임는 10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출석했다. 이 슬롯 머신 게임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슬롯 머신 게임는 이날 오후 재판에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다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슬롯 머신 게임의 재판 불출석에 반발해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결국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이 슬롯 머신 게임는 4일 변호인을 통해 6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황의 엄중성’과 당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가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불출석을 인정했지만, 계엄 사태는 불출석 사유로 보지 않으면서 10일 오전 재판 출석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슬롯 머신 게임는 12일 3심 판결에 출석한다. 조 슬롯 머신 게임 역시 4일 ‘제2야당 슬롯 머신 게임로서 계엄령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3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9일 대법원은 “조 슬롯 머신 게임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이 없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판결에서 징역 2년형이라는 1·2심 선고가 확정되면 조 슬롯 머신 게임는 법정 구속된다. 의원직을 잃고 당원 자격도 상실하며 당 슬롯 머신 게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조국혁신당은 일부 무죄로 2심 재판부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부산대 의대 교수가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조 슬롯 머신 게임 역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파기 환송이 이뤄지면 2심 법원 심리와 3심 판결이 다시 이어지며 조 슬롯 머신 게임가 조기 대선에 나설 길이 열릴 수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