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무료 슬롯 머신 구속…"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과 관련한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무료 슬롯 머신(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무료 슬롯 머신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 관계임을 영장에 나타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했는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내란죄의 정점으로 지목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비상계엄 선포 연루자 가운데 첫 구속영장 발부다.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을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본 특수본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을 새벽까지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2차 조사했다.이후 9시간여 뒤 시작된 세 번째 조사는 지난 9일 오후 7시 37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수본은 체포 시한(48시간) 내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의 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을 ‘종사자’로 본 만큼 사실상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의 ‘윗선’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무료 슬롯 머신에 대한 영장 발부로 법원이 검찰 내란 수사의 적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속도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무료 슬롯 머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햇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