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개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투트랙 尹 압박…불발시 검경수사 혼란 우려

尹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임명 거부 가능성….민주당, 개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도 발의
대통령 임명거부시 자동임명 조항 마련
수사인력 20명→120명, 기간 90일→150일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상설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개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법안 발의로 대응에 나섰다.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구성이 지연될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이 과열되며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설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인 9일 내란 행위 진상규명 개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상설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임명을 거부할 것에 대비한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개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법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가장 큰 차이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임명 방식이다. 상설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임명 절차는 △국회의장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후보추천위 구성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후보추천위의 후보자 2인 추천(5일 이내) △대통령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임명(3일 이내) 순으로 진행된다.

반면, 개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한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을 뒀다.

수사 인력과 기간도 대폭 확대됐다. 상설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이 20명 이내의 수사진으로 60일(연장시 90일) 수사하는 데 비해, 개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은 파견검사 40명과 파견공무원 80명 규모로 90일(연장시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수사 대상도 구체화했다. 상설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이 11개 항목을 나열한 데 비해, 개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은 14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특히 '범죄은폐·증거인멸 행위'와 '수사 방해 행위'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했다.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의 신분도 강력히 보장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선고가 없으면 파면할 수 없다'는 조항을 뒀다. 수사 방해죄도 신설해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수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이한 점은 파견 공무원이 수사 내용을 소속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이 발족되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모두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으로 이관된다. 하지만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구성 전까지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개 수사기관이 각자 수사에 속도를 내며 치열한 성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법상 임명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처벌 조항도 없다”며 “각 수사기관이 '죽은 권력'의 숨통을 끊으려는 식의 과잉 수사 경쟁을 벌이며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지만, 수사 혼선과 비효율, 수사권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죄이자 탄핵 사유가 되나, 현실적으로 대통령 탄핵 후 총리 권한대행이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을 임명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허란/최해련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