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슬롯 머신 규칙…혁신당 "납득 어려워"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
이르면 내일 교도소 수감될듯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슬롯 머신 규칙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슬롯 머신 규칙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슬롯 머신 규칙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슬롯 머신 규칙됐다.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슬롯 머신 규칙받았다.

조 슬롯 머신 규칙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2019년 12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그를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조 슬롯 머신 규칙를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 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슬롯 머신 규칙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또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활용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원 씨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 슬롯 머신 규칙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결론 났다.

실형이 확정된 조 슬롯 머신 규칙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정당법에 따라 당 슬롯 머신 규칙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검찰은 조 슬롯 머신 규칙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슬롯 머신 규칙가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 검찰은 최대 3일 내에서 받아 줄 수 있다. 이후로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슬롯 머신 규칙 수감 이후 혁신당은 당헌·다육에 따라 김선미 수석최고위원이 당 슬롯 머신 규칙 권한대행을 맡는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등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슬롯 머신 규칙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제2야당 슬롯 머신 규칙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