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제제 유지되자 이기흥 체육슬롯 꽁 머니 "즉시 항고"

법원, 이 슬롯 꽁 머니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고

“문체부의 대한체육슬롯 꽁 머니 직무 정지 통보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했음이 명백하다."

13일 이기흥(69) 대한체육슬롯 꽁 머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그는 "문체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나 1심은 이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슬롯 꽁 머니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슬롯 꽁 머니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 슬롯 꽁 머니은 이튿날 문체부의 행정처분을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체부가 이 슬롯 꽁 머니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는 그가 직원 부정 채용과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복무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 슬롯 꽁 머니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직무 정지로 인해 이 슬롯 꽁 머니이 입는 가장 직접적 손해는 남은 임기 동안 대한체육슬롯 꽁 머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처분이 없더라도 이 슬롯 꽁 머니은 다음 슬롯 꽁 머니 선거에 등록 의사를 냈으므로 선거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직무 정지 처분으로 이 슬롯 꽁 머니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오히려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했다. 문체부가 직무 정지의 근거로 제시한 비위 행위 사건의 제출 자료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슬롯 꽁 머니은 문체부가 자신에게 내린 행정처분은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슬롯 꽁 머니은 입장문을 내고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1심 재판부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는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정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 슬롯 꽁 머니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부터 제40대·41대 대한체육슬롯 꽁 머니을 지낸 이 슬롯 꽁 머니의 임기는 내년 2월 끝난다. 이 슬롯 꽁 머니은 최근 3선 도전에 착수하기로 했다. 차기 대한체육슬롯 꽁 머니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진행되는데, 문체부의 직무정지와 별개로 선거일까지는 슬롯 꽁 머니직을 수행할 수 없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