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조지호·김봉식 구속…"윤 대통령 슬롯사이트 지니·관저 압수수색 검토"

檢,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슬롯사이트 지니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슬롯사이트 지니설
법원 "사실이면 사법권 중대 침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슬롯사이트 지니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동시에 구속되며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슬롯사이트 지니하는 등 주요 혐의자 신병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1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슬롯사이트 지니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실패한 이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경찰 1·2인자인 조,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이들은 1차 조사에서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특수단 조사에선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슬롯사이트 지니자 명단이 담긴 A4 용지를 받았으나 조 청장은 ‘찢었다’고 진술했고, 김 청장은 ‘버렸다’고 했다. 이에 특수단은 증거 인멸이라고 판단해 긴급슬롯사이트 지니했다. 조 청장은 계엄 전후 여섯 차례 윤 대통령으로부터 슬롯사이트 지니 지시 등을 받았고, 이때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이후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고, 이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이 대표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은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슬롯사이트 지니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조철오/장서우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