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사회 의결 없이 개정된 취업규칙 적용 슬롯 꽁 머니퇴직 처리는 부당"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만 60세가 된 해인 2017년 3월 사회복지법인 B재단에 3개월간 장년 인턴으로 입사해 같은 해 6월 정규직 무기 근로계약을 맺고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슬롯 꽁 머니은 만 55세였고, A씨는 재단 동의에 따라 당시 슬롯 꽁 머니 규정과 상관없이 근무했다.B재단은 2020년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슬롯 꽁 머니을 만 64세로 상향했고 이후 2021년 6월 만 64세가 된 A씨를 슬롯 꽁 머니퇴직 처리했다. A씨는 “취업규칙 개정 당시 B재단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당 해고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사회가 뒤늦게 의결했지만, 취업규칙 시행일을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슬롯 꽁 머니퇴직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슬롯 꽁 머니퇴직 시점인 2021년 6월 당시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A씨에게 새 슬롯 꽁 머니 규정을 적용해 슬롯 꽁 머니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상고심 재판부는 “슬롯 꽁 머니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됐는지는 해당 시점에 유효한 슬롯 꽁 머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소급 적용되는 슬롯 꽁 머니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 결의를 통과한 2022년 3월 이후에는 A씨가 이미 슬롯 꽁 머니을 지났으므로 슬롯 꽁 머니퇴직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