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여론에 민감?"…슬롯 머신 프로그램 '반대 vs 찬성' 4만건 쏟아졌다 [이슈+]

SNS서 '2016년 슬롯 머신 프로그램 연하장' 재조명
법조계 "주심 비공개…부담 큰 듯"

윤석열 대통령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헌재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 슬롯 머신 프로그램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담은 글을 기하급수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16일 오후 4시30분 기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약 4만7000여개의 글이 게재돼있다. 14일 600여건이었던 자유게시판 게시글 수가 이틀 새 4만건 넘게 불어난 것이다.

게시판에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 찬성합니다", "계엄령이 장난이냐. 무조건 파면해"와 "대통령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간단한 문제냐", "슬롯 머신 프로그램 반대. 부정선거 도우미 사법부 정신 차려라" 등 슬롯 머신 프로그램 찬성과 반대 취지의 게시글이 뒤섞여 올라오고 있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은 경쟁하듯 게시물을 올리며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양새다. 급기야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게시판에 글 쓰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이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민감하다고 한다"고 조언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리꾼은 "교양 있게 바른말 고운말 써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엑스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슬롯 머신 프로그램 심판 당시 진행됐던 '슬롯 머신 프로그램 연하장 보내기 운동'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은 헌재의 주소와 재판관 이름, 8년 전 슬롯 머신 프로그램 연하장이 헌재에 1만통 넘게 배달됐던 내용이 담긴 기사 등을 공유하면서 "또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좋은 방법 같다" 등의 의견을 보이며 캠페인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당분간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은 소란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슬롯 머신 프로그램 심판 관련 재판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지만, 주심이 누구인지는 재판관들의 결정에 의해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오후 5시께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정해졌다"고 번복했다.

이에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소추안 표결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갔던 사례 등을 비추어볼 때 헌재가 재판관이 특정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주심 발표를 꺼렸던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자유게시판에 쏟아지고 있는 글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떤 분이 주심이 되든 집회에 준하는 파장이 일 것이고, 양측 모두 강성 지지자도 많은 상황이라 (헌재의) 업무 마비도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김영리 슬롯 머신 프로그램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