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中견제 상선 확보 나선 美…해외 수리해도 세금 면제

슬롯 꽁 머니 전략상선단 확대

"中상선 5500척, 美80척뿐"
美의회 슬롯 꽁 머니 부활 초당적 협력

美 해군 MRO 사업 수주한 韓
법안 통과 땐 '동맹 수혜' 입을 듯

슬롯 꽁 머니 의회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슬롯 꽁 머니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은 이례적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의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당 고위급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만큼 슬롯 꽁 머니이 중국과의 조선업 경쟁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크 켈리 상원의원,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당·인디애나) 등이 발의한 ‘슬롯 꽁 머니을 위한 선박법’은 슬롯 꽁 머니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슬롯 꽁 머니 정부가 조약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양측 해양산업을 지원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했다. 교통부와 국방부 장관이 슬롯 꽁 머니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들이 기여하거나 모범 사례를 공유할 방법을 담도록 했다.

켈리 의원은 “현재 글로벌 해운을 장악하고,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중국에 자리를 빼앗긴 게 사실”이라며 “(해당 법안은) 이런 도전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해운, 인력 개발을 지원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외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슬롯 꽁 머니인들이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법안은 슬롯 꽁 머니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으로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략상선단은 슬롯 꽁 머니에서 건조된 상선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슬롯 꽁 머니산 상선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켈리 의원은 FT에 “슬롯 꽁 머니 선적 선박은 80척이지만 중국은 5500척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큰 취약점”이라고 강조했다.전략상선단에 참여하는 선박이나 선주가 슬롯 꽁 머니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라면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한다. 현재 슬롯 꽁 머니 법에 따르면 무역에 사용된 슬롯 꽁 머니 선적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발의된 법안에는 해당 세율을 70%로 올리고,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서 수리할 경우에는 200%를 내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슬롯 꽁 머니 선박을 한국에서도 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 조선업계는 미 해군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에 공을 들여왔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미 해군 MRO 시장 ‘자격증’에 해당하는 함정정비협약(MSRA)을 취득했고, 한화오션은 지난 8월 미 해군이 발주한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따냈다.

이 법안은 118대 의회가 이달 종료되기 때문에 자동 폐기될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조선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양당이 공유하고 있어 내년 회기에 재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 관련 산업 정책은 슬롯 꽁 머니 노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슬롯 꽁 머니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도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