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료 슬롯 머신 비상금, 참사에 일부 투입…유가족 지원에 사용

목적무료 슬롯 머신 일부 무안에 집행

野 삭감으로 내년 3800억 불과
무료 슬롯 머신 대응 자금 부족해질 우려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무료 슬롯 머신를 일부 투입하기로 했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무료 슬롯 머신는 3800억원이다. 이번 사태 수습·대응에는 충분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대비를 위해 무료 슬롯 머신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참사로 전남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무안군이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된 재난재해대책비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우선 활용하되 목적무료 슬롯 머신도 일부 투입할 방침이다. 무료 슬롯 머신는 예상 밖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 비상금’이다. 이 중 재해·재난 등에 쓰이는 목적무료 슬롯 머신를 사용할 계획이다. 통상 무료 슬롯 머신는 지원 요청이 들어온 연도를 기준으로 집행된다. 본격적인 지원 요청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내년 무료 슬롯 머신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내년 목적무료 슬롯 머신는 1조6000억원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부 원안 대비 1조원이 삭감됐다. 더욱이 목적무료 슬롯 머신 중 1조2200억원은 민주당이 내건 부대조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재해·재난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3800억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 수습·대응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안군 관내 모든 지역이나 주민이 피해를 본 것은 아니어서 현 무료 슬롯 머신 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