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사이트 내수 침체에 전례없는 신속집행…"일단 국비부터 쏜다"

각 부처가 아낀 용역비, ‘재활용’하는 길 열린다

내년엔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를 확보하기 전이라도 중앙부처에서 우선 국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각 부처는 슬롯 사이트을 맡기면서 아낀 금액은 불용 처리를 하지 않고 추가 슬롯 사이트에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 경기 부양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지침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는 각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이나 지역슬롯 사이트 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할 계획이다.

국비 교부 기간도 단축된다. 각 부처는 결재 간소화를 통해 통상 10~15일이 걸리던 교부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예산은 약 94조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 지출 집행 규모가 올해(25조원)보다 약 3조원 늘어난 28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그동안 일반용역비와 슬롯 사이트비의 낙찰 차액은 불용 처리돼왔다. 지난해 불용액은 2000억원에 달했다. 2025년부터는 이를 추가 슬롯 사이트에 활용할 수 있게 바뀐다

기초슬롯 사이트와 국제 공동슬롯 사이트, 혁신 도전형 등 신규 슬롯 사이트·개발(R&D)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 '쏠림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중 상시적으로 슬롯 사이트 과제를 기획해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2월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기간도 내년 6월로 연장됐다. 국가계약법 특례는 국가가 계약당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줄이고, 계약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계약대금 선금을 70%에서 100%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