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새해 달라지는 2025년 슬롯사이트제도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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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2025년 슬롯사이트.내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2025년 슬롯사이트.
주식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2025년 슬롯사이트.
2025년 슬롯사이트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2025년 슬롯사이트제도'를 30일 안내했다.다음은 달라지는 2025년 슬롯사이트제도 요약이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025년 슬롯사이트.(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2025년 슬롯사이트.(10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2025년 슬롯사이트.(1월 2일)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2025년 슬롯사이트.(1월 13일)
▲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1월)▲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2025년 슬롯사이트.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2025년 슬롯사이트.
▲ 새출발기금 재기 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2025년 슬롯사이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1분기 중)
▲ 카드 수수료율 인하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2025년 슬롯사이트.(2월 14일)
▲ 첨단산업 지원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2025년 슬롯사이트.(1월)
▲ 청년 자산형성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2025년 슬롯사이트.(1월)
▲ 책무구조도 시행 =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2025년 슬롯사이트.(1월)
▲ 은행·상호2025년 슬롯사이트권 건전성 제고 =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2025년 슬롯사이트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와 업종별 대출한도(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를 신설한다.
▲ 공매도 제도 개선 = 공매도가 재개2025년 슬롯사이트.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2025년 슬롯사이트.(3월 31일)
▲ 자기주식 제도 개선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2025년 슬롯사이트.(24년 12월 31일)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2025년 슬롯사이트.(4월 23일)
▲ 대체거래소(ATS) 출범 =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2025년 슬롯사이트.(상반기)
▲ 공모펀드 상장거래 =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2025년 슬롯사이트.(2분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2025년 슬롯사이트.(1분기)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