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목잡기에…정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1기 취소"

민주당 반대에 타협안 내놔
신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건설 4기→3기 축소

정부가 신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4기 건설계획 중 1기를 줄이고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는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확대를 반대하며 정부 측 보고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자 정부가 민주당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전기본 조정안에는 2038년 대형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1기(1.6GW) 건설계획을 유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3기와 소형모듈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SMR) 1기를 건설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조정안은 대형 신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2기와 SMR 1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정부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건설 축소로 부족해진 전력은 태양광 발전량을 2.4GW 늘려 채우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라는 민주당 측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조정안이 국회 보고를 통과하면 2038년 전력 공급에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이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 35.6%에서 35.1%로 낮아진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9.1%에서 29.2%로 높아진다.

정부가 조정안을 제출한 것은 민주당이 현 정부의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전기본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국가 에너지 공급 계획이다. 국회 보고와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국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반대로 국회 보고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야당 측 반대로 전기본이 백지화되는 것보다 장기 전력수급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빨리 확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른 시일 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