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슬롯 머신 규칙이 무슨 직권 남용했는지 특정해 달라"

탄핵심판 쟁점 4가지 확인
3차 슬롯 머신 규칙은 22일 지정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슬롯 머신 규칙가 8일 국회 측에 최 원장의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최 슬롯 머신 규칙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헌재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슬롯 머신 규칙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다. 이날 헌재는 4가지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에 "(각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 1차 슬롯 머신 규칙에서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위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아울러 국회 측은 최 슬롯 머신 규칙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에 연루된 산자부 공무원들의 형사사건 재판이 이뤄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재판관은 "소추서의 소추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변론슬롯 머신 규칙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추가로 변론슬롯 머신 규칙이 지정될 경우 다음달 12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렸다.

헌재는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양쪽의 입장과 증거 정리를 마무리하고 정식 변론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