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민주당의 유튜버 '슬롯 사이트' 고발은 국민 입틀막"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 문란케 하는 내란"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슬롯 사이트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변호사는 11일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헌정질서 파괴이자 내란,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의 줄임말)"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한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유튜브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등을 운영하는 이들을 슬롯 사이트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슬롯 사이트'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슬롯 사이트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슬롯 사이트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슬롯 사이트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슬롯 사이트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