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충분하다"더니…제주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정비사, 실제론 태부족

LCC, '국토부 권고 기준' 한 곳도 충족 못 해
김은혜 "수익 지상주의에 정비 제대로 안 이뤄져"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여객기 참사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제주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비롯한 LCC(저비용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사)들의 정비 인력이 국토부 권고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CC 정비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의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기 1대당 정비 인력은 7.5명에 불과했다. 국토부 권고 기준은 12명이다.이는 김만배 제주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대표가 사고 발생 후 브리핑에서 "2019년 정비사 숫자가 540명으로, 대당 12.6명이었다. (그 사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기 대수가 줄어) 지금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기 41대 기준으로 522명, 대당 12.7명이 됐다"고 답변한 것과도 배치된다.

제주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이 주장하는 522명의 정비사 숫자는 실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이 정비인력에 사무실 근무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고시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르면 '실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기 정비 인력'을 정비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사무실 근무 인력과 공장 정비 인력 등은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제주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외의 다른 LCC들도 정비 인력 부족 문제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LCC 중 국토부의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여객기 1대당 운항 정비사는 △진에어 8.1명 △에어부산 6.6명 △이스타 8.1명 △티웨이 8.0명 △에어인천 6.0명 △에어서울 4.8명 △에어로케이 8.3명 등이었다.

LCC 정비 인력 부족은 결국 정비사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재는 미비하다.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안전법에 따라 운영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는 객실 승무원과 운항 승무원 등에만 한정돼 정비사들은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고 "법령상 요구하는 정비인력이라든지 정비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여 요식행위로 처리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가 있다"며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정비사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안전 최전선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사들의 수익 지상주의에 따른 소극적인 인력 충원으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운영될 국회 특위에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사의 충분한 정비인력 확보기준 및 정비사들의 피로도를 관리하는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해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연다. 특위 조사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